분석 대상기간 | 2025. 11. 27.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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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가드 총격, 트럼프 "제3세계" 국가에서의 이민 무기한 중단 선언 | 지난 26일,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으로 워싱턴DC에 투입된 군인 두명이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당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CIA로 부터 훈련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국가로 부터의 이민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을 심사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모든 난민 신청 검토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입국 신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려 국가' 출신 영주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총격사건의 용의자의 난민 신청은 지난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네주엘라와의 긴장감 고조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베네주엘라 영공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모든 항공사와 파일럿을 대상으로 베네주엘라 영공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베네주엘라 노선 운영을 임시중단한 6개 국제항공사에 대해 베네주엘라 정부는 항공운영권을 지난 27일 취소였습니다. 베네주엘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베네주엘라를 상대로 격화되는 긴장상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소탕 작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밀수되는 펜타닐 등 마약 시장의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주엘라 인근 해역에 최소 11척의 군함과 15,000명의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캐리비안 지역에서 마약 밀수 의혹을 받는 소형 선박을 상대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를 명령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을 향해 전쟁범죄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의 후안 올란도 헤르난데즈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남미로 직접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차기 뉴욕시의장 줄리 메닌 당선 유력 | 지난 26일 줄리 메닌 뉴욕시의원은 차기 뉴욕시의회에서 의장 당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회기 구성원 중 그의 의장 당선을 지지하는 의원 및 당선인 35명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른 의장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메닌 후보는 초다수(supermajority)의 찬성과 함께 의장에 당선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시의원은 "맘다니 행정부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소수의 공화당 의원 또한 그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의 메닌 의원은 또한 뉴욕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시의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맘다니 후보의 시장 당선을 일찍부터 지지한 진보 성향의 시의원들은 "시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당선 이후, 뉴욕은 새로운 정치질서가 물밑에서 형성되는 중입니다.
테네시 7 지역구 보궐 선거 | 동부 12월 2일, 테네시 7 지역구에서는 연방 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One Big Beautiful Bill에 찬성한 뒤 Mark Green 후보가 사임하여 발생한 공석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해당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가 22%p차이로 크게 우세했지만, 그의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지난 11월 선거 결과로 고무된 민주당이 적극 집하서 현재 이 지역은 경합지역이 되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 또한 지난 11월 18일 해당 지역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으며, 공화·민주 양당 및 관련 PAC에서는 1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정도로 그 열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연방 하원 캠페인에 집행 되는 자금의 5배 규모입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48%,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46%로 집계되었습니다(에머슨 컬리지 조사. 2025년 11월 22일 부터 24일. 테네시 7 지역구내 투표 참여 유력 유권자 600명 대상. 오차범위 ±3.9%p)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나타나는 만큼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의 경우, 하원 구성은 공화 219석, 민주 214석으로 양당간 의석수 차이가 좁혀집니다. 내년 1월 6일로 예정된 MTG의원의 사퇴, 그리고 1월 31일 치러질 텍사스 18지역구 보궐 선거를 거치면 의석 분포는 공화 218석, 민주 215석으로 변동됩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표는 218표로, 앞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표 계산에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파월 연준의장 12월 1일 사임 예정...차기 의장 케빈 해셋 유력 | 연방준비제도는 동부시간 12월 1일 오후 7시에 긴급 회의를 예고했습니다(12월 FOMC 월례 회의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사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워싱턴정가와 금융권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차기 연준의장으로는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장(NEC)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는 트럼프 1기에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CEA)을 역임했으며,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을 비롯 2000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캠페인의 경제자문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1992년 부터 97년 까지 연준의 연구통계부에서 근무하며 앨런 그린스팬 의장을 보좌한 바 있으며, 최근 공개 인터뷰에서 당시의 경제호황 및 산업구조 변화가 오늘날의 그것과 같다며 본인이 의장에 임명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몇가지 운영 기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준이사진과 지역 연준 총재 등 관련자들이 공개 발언을 과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1996-97년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그린스팬 전 의장의 접근방식이 오늘날 AI 발전과 이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성 증가 가능성과 유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최종협의안 공개 임박 |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의 최종협의안이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의 공개는 오는 4일로, 하원 본회의 표결은 차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원 양당 지도부가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법안 처리에 걸림돌은 아직 존재합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필수 통과 법안 중 하나로 지금까지 63년 연속 통과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안 쟁점으로는 각 주정부의 AI 규제 법안 제정 금지 모라토리엄이 꼽힙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AI 규제 법안은 연방법으로만 발의 및 수정한다는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청원해온 정책으로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은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을 해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플로리다 및 텍사스 주정부 등은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다음달 11월 4일에 치러질 뉴욕시장,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의원 선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은 집권이라는 목표로 향해있고,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트럼프 정부 2년을 평가, 심판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워낙 중요하기에, 내년 선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1월 3개 큰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미국 선거 정말 복잡합니다. United State America, 즉 단일 국가와 다름없는 50개 주가 연방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US Policy Navigator 10호는, 다가오는 11월 뉴저지, 버지니아주와 뉴욕시 선거를 해설하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이 선거를 겨냥해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의 치열한 전략대립, 프레임 전쟁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 정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는 스포츠처럼 룰에 따라 경쟁하다가, 대립과 갈등이 너무 치열해지면 실제 전쟁, 물리적 충돌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현재 선거동향을 보면, 미국정치가 스포츠와 전쟁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습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파격적인 공약과 캠페인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아담스 현시장은 트럼프의 지원을 받으며 무소속 출마선언을 했고, 역시 민주당이었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러다 아담스 후보가 쿠오모 지지선언을 하면서 후보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익숙한 모습이지요. 다음주 화요일 4. 최종 결과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예전과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주입니다. 뉴저지는 오랫동안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1988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후보가 앞선 적이 없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또한 공화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당선되었던 때는 1955년 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최근 공화민주당간 득표수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뉴저지에서의 양당후보 득표율은 57.33% 대 41.40%였던 것에 반해, 2024년에는 51.97% 대 46.06%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Mikie Sherrill) 후보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Jack Ciattarelli)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난 6월에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주 선거결과에 따라 특히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 어떤 공약을 전개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셰릴 후보가 적을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현역 주지사 후보가 없는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버지니아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화당이, 2008년부터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대표적인 경합지역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3.88%p, 2016년 5.32%p, 그리고 2024년 5.78%p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더라도,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90년 부터 버지니아를 이끈 9명의 주지사 중 4명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는, 현직 주지사인 글렌 영킨을 포함합니다. 그의 2021년 당선 사례 또한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교외 지역의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CIA출신 연방하원 의원 애비게일 스팬버거, 공화당 후보는 미해병대, 주하원의원, 자메이카 출신의 윈섬 얼-스피어스 현 버지니아 부지사(Lieutenant Governor)입니다. 가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누가되든 다음 버지니아 주지사는 여성입니다. 백인 민주당 여성과 흑인 공화당 여성 중 누가 주지사로 선택될지 다음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9월 22일자로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급진 좌파 폭력의 전염병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안보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고 결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기관들에 “안티파로 추정되는 불법 활동을 조사·저지·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포틀랜드 등지에서 발생한 안티파 관련 시위에 주 방위군 투입을 승인하고 이를 옹호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안티파의 배후 자금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안티파 관련자들의 기소를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안티파를 국제 범죄 카르텔에 비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무부와 공조하여 “반파시스트 연계 네트워크”에 대한 금융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안티파를 국내 전복 활동과 연계시키는 내부 메모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행정명령을 주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파 제재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지금?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의 트럼프지만, 중간선거에서 불안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 중인 것입니다.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뉴욕시 및 뉴저지, 버지니아 선거/ 트럼프의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버지니아에 대한 소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ver.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2025년 11월 주요 선거동향
2. 트럼프,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3. 이달의 주 -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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