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11. 6. ~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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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43일만에 종료 | 뉴욕시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만에 종결될 것이 유력합니다. 이는 역사상 최장기간 기록으로, 종전 35일의 기록을 뛰어 넘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 중 8명과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시예산안이 지난 10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안은 뉴욕시각 12일 오후(한국 시각 13일 오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될 예정입니다(관련 내용 지난 11월 5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해당 협상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예산안(CR); 2026년 1월 30일 까지 기존 수준의 연방 예산 유지
- 연방 정부 일부 부처(국방관련 건설 & 군인보훈, 농산부 & FDA, 입법부) 1년치 예산안
- 셧다운 기간 중 행정부의 인력 감축 조치로 해고된 인원 재고용
- 셧다운 기간 중 임시 직위해제(furlough)된 연방정부 직원 전원 급여 소급 지급
-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여부, 12월 중 본회의 표결 상정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여부를 두고 공화·민주 양당간 합의를 못한 것이 이번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위 합의안 내용은 셧다운 직후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측에 제시한 안 그대로 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원의 사실상 전원이 해당 협상안에 반대 입장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여부 표결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가결 가능성도 낮기에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나아가 12월 중 표결되더라도, 수주간 세액 공제 및 정부 지원금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혜자들이 건강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원내 과반수 의석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실상 전원 찬성입장으로 하원 통과가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자당 의원 8명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절대다수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가 사퇴할 가능성은 낮으며,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뜻에 벗어나 합의안을 타결한 것은 상원의 독특한 구조와 작동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지난주 11월 4일 뉴욕시, 뉴저지, 버지니아주 선거로 표면화된 민주당 내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상원 본회의 표결시 공화당은 이탈표 1표가 있었음도, 찬성 60표(공화 52, 민주 8) 반대 40표(공화 1, 민주 39)로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찬성',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자당 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는 최대 2표(토마스 매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민주당 이탈표는 최대 4표로(제어드 골든, 헨리 쿠에야, 마리 글루센캄프 페레즈, 돈 데이비스 등) 전망하며, 이 경우에도 과반수 찬성표로 가결될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임시예산안에는 연방대법원 경호 예산 2,800만 달러, 연방의회경찰의 지자체 사법기관과의 협력활동 지원 예산 3,000만 달러 등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연방 상원의원의 전화기록을 조회하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고지해야 되며, 위반시 소송하여 50만 달러의 보상금도 청구할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 일부 연방상·하원의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따른 조치로, 제정시 2022년까지 소급적용될 예정인데, 상원의원만을 보호한다는 논란이 있는 조항입니다.
영국, 미국과의 정보 공유 중단 | 캐리비안 해역에서 미군이 공습을 이어감에 따라 영연방은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임시 중단한다고 CNN은 지난 11일 단독보도를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마약 밀수 목적으로 운행을 의심하는 선박을 상대로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CNN의 보도에 따르면 영연방은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미국내에서도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텍사스에서 유세 | 지난 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유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2028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다수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4일 선거에서 채택된 캘리포니아주 재획정안을 내세우며, 텍사스의 재획정안에 맞서고 트럼프의 견제를 주도해온 본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플로리다 주내 전광판의 본인의 광고를 개제하는 등 과감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광폭행보와 함께 2028년 대선 레이스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배당금" 지급 예고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본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일명 "관세 배당금 (tariff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개인당 $2,000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외에 지급 대상이나 방식 등 구체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련 질문에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등 대상 비과세 등의 형식으로 지급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조치를 두고 현재 연방대법원은 합헌 여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심리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 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위헌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할바 당선인 51일만에 하원의원 취임 | 지난 9월 23일, 애리조나 7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아델리타 그리할바는 아직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취임하지 못한채 대기중입니다(관련 내용 지난 10월 15일 발송 뉴스레터 참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을 이유로 그의 취임을 미뤄왔으나, 임박한 셧다운 종결과 민주당 측의 압박에 따라, 그리할바 당선인의 취임식을 현지시각 12일 오후 4시로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취임식은 셧다운 종결 협상안의 본회의 표결 직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할바 당선인은 지연된 그의 임기 시작에 대해 존슨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임을 CNN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다음달 11월 4일에 치러질 뉴욕시장,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의원 선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은 집권이라는 목표로 향해있고,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트럼프 정부 2년을 평가, 심판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워낙 중요하기에, 내년 선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1월 3개 큰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미국 선거 정말 복잡합니다. United State America, 즉 단일 국가와 다름없는 50개 주가 연방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US Policy Navigator 10호는, 다가오는 11월 뉴저지, 버지니아주와 뉴욕시 선거를 해설하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이 선거를 겨냥해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의 치열한 전략대립, 프레임 전쟁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 정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는 스포츠처럼 룰에 따라 경쟁하다가, 대립과 갈등이 너무 치열해지면 실제 전쟁, 물리적 충돌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현재 선거동향을 보면, 미국정치가 스포츠와 전쟁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습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파격적인 공약과 캠페인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아담스 현시장은 트럼프의 지원을 받으며 무소속 출마선언을 했고, 역시 민주당이었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러다 아담스 후보가 쿠오모 지지선언을 하면서 후보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익숙한 모습이지요. 다음주 화요일 4. 최종 결과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예전과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주입니다. 뉴저지는 오랫동안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1988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후보가 앞선 적이 없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또한 공화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당선되었던 때는 1955년 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최근 공화민주당간 득표수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뉴저지에서의 양당후보 득표율은 57.33% 대 41.40%였던 것에 반해, 2024년에는 51.97% 대 46.06%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Mikie Sherrill) 후보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Jack Ciattarelli)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난 6월에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주 선거결과에 따라 특히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 어떤 공약을 전개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셰릴 후보가 적을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현역 주지사 후보가 없는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버지니아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화당이, 2008년부터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대표적인 경합지역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3.88%p, 2016년 5.32%p, 그리고 2024년 5.78%p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더라도,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90년 부터 버지니아를 이끈 9명의 주지사 중 4명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는, 현직 주지사인 글렌 영킨을 포함합니다. 그의 2021년 당선 사례 또한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교외 지역의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CIA출신 연방하원 의원 애비게일 스팬버거, 공화당 후보는 미해병대, 주하원의원, 자메이카 출신의 윈섬 얼-스피어스 현 버지니아 부지사(Lieutenant Governor)입니다. 가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누가되든 다음 버지니아 주지사는 여성입니다. 백인 민주당 여성과 흑인 공화당 여성 중 누가 주지사로 선택될지 다음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9월 22일자로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급진 좌파 폭력의 전염병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안보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고 결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기관들에 “안티파로 추정되는 불법 활동을 조사·저지·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포틀랜드 등지에서 발생한 안티파 관련 시위에 주 방위군 투입을 승인하고 이를 옹호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안티파의 배후 자금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안티파 관련자들의 기소를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안티파를 국제 범죄 카르텔에 비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무부와 공조하여 “반파시스트 연계 네트워크”에 대한 금융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안티파를 국내 전복 활동과 연계시키는 내부 메모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행정명령을 주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파 제재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지금?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의 트럼프지만, 중간선거에서 불안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 중인 것입니다.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뉴욕시 및 뉴저지, 버지니아 선거/ 트럼프의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버지니아에 대한 소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ver.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2025년 11월 주요 선거동향
2. 트럼프,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3. 이달의 주 -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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