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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7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10. 1. ~ 2025. 10.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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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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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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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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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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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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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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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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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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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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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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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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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인 정당 등은 동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아야 할 적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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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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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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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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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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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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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취소등,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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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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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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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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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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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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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업무상횡령 사안에 대해, 월별 횡령금액을 명시한 소인(訴因)에 대해 일부 월의 횡령금액에 대해 소인(訴因)을 상회하는 금액을 인정함에 있어 소인(訴因)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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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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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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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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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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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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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건조물침입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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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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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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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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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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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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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창고가 형법(2022년 법률 제67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130조에서 말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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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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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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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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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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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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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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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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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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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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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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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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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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