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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6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8. 1. ~ 2025. 9. 30.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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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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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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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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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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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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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등 금지 재판에 대한 준항고 기각 판결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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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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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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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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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정 취소,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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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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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태 등 촬영 미수 피의 사건에서 접견등 금지 판결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 형사소송법 제81조, 제426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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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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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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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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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ヒ)241, 令和6(行ヒ)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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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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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취소등,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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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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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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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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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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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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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소방직원이 부하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면직처분,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적인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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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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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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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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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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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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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비용 합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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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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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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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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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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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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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있어서 혼인비용 분담의 내용을 정하는 합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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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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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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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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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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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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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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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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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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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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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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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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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해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 주장한 이의사유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결한 것에 대하여 당해 재판에 관한 신청을 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기의 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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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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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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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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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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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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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장의 개인특정 사항의 통지청구 각하 재판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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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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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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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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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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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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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석방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7조의3 제1항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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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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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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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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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行ツ)156, 令和7(行ツ)128, 令和7(行ツ)117, 令和7(行ツ)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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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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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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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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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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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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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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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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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7.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 당시,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3조 제2항 및 별표 제2, 제86조의2 그리고 제95조의2의 규정은 헌법 제14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4. 10. 27.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및 별표 제1이 정하는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구 구획은 헌법의 투표 가치 평등 요구에 반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기 규정이 헌법 제14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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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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