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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1
주간 입법 동향 Vol. 231 (2025. 9. 29. ~ 2025. 10.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명칭을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해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증권뿐 아니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도록 함.
②이동통신보안법안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함.
3.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대한경제][기사] 정부, 외국인 노동자 '4중 안전망' 구축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이제 숨길 수 없다…공시·ESG 평가 전면 강화
[중앙일보][기사] 경찰, 100명 규모 중대재해수사팀 출범…전담 과학수사팀도 가동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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