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P 조세 인사/노무 가사 건설/부동산
금융
[최신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쟁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함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임금] (가) 상고기각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쟁점: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인적∙물적∙장소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분리 여부 및 노동조합의 분리 여부 등으로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
가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되,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쟁점: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였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등 사유가 되는지(소극)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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