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Air AI 상대로 AI-washing 소송 제기 – 허위 수익·환불 보장 및 과장된 AI 기능 주장 집중 단속



1. 주요 내용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 8. 25.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에 비즈니스 코칭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r AI와 그 관련 법인 및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FTC가 최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이른바 “AI-washing” 단속의 일환으로, 허위·과장된 인공지능 성능 주장과 기만적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들은 “Air AI Access Card”라는 고가의 코칭·소프트웨어 번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단기간에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고, 만약 이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FTC 조사 결과, 이러한 수익 약속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환불 보장 역시 거의 이행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오딘(Odin)”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람 영업사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이 AI가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무제한의 기억력을 갖추어 24시간 내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전화 발신, 일정 예약 등 기본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상당수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가 홍보된 성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FTC는 이러한 행위가 연방거래위원회법(§5)의 기망행위 금지 규정, 전화마케팅판매규칙(TSR), 그리고 사업기회규칙(BOR)에 모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허위 및 비입증 수익 주장, 허위 환불 보장 광고, 사전공개서류(Disclosure Document) 및 수익주장 문서 미제공, 그리고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된 법정 요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FTC는 법원에 일시적 금지명령(TRO)과 함께 예비 및 영구적 금지명령, 소비자 환급 등 금전적 구제를 청구했으며, 추가적으로 자산 동결, 문서 보존, 영업활동 제한 등 부수적 구제조치까지 요청했습니다. DLA Piper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에이전틱(agentic)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유형의 주장이 규제 당국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FTC가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성능과 상업적 주장의 간극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대표적인 선도 사례로서, 향후 AI 산업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은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할 때 성능, 수익, 환불 관련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규제 리스크와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