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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9
주간 입법 동향 Vol. 229 (2025. 9. 15. ~ 2025. 9. 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회사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3. 공포/시행 법령
④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대한경제][기사] '노동·산안' 통합감독 해보니…건설현장 63곳서 법 위반 297건 적발
[연합뉴스][기사]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서울경제][기사] 대검,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수사' 지시
[조선비즈][기사] 중대재해 발생하면 대출 한도 줄고, 연기금 투자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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