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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책분석팀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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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olicy Navigator Weekly Edition September 17, 2025 ver. 11



분석 대상기간  |   2025. 9. 11. ~ 2025. 9.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은 매주 미국의 정치·정책을 요약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미 전략수립,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본 리포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리포트는 향후 구독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이오니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구독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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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연방 하원의원 취임     |   지난 9일 버지니아 11지역구에서 치러진 보궐 선거를 통해 제임스 워킨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보권선거는 제리 코넬리 전 의원이 지난 5월 사망하여 치뤄졌으며, 워킨쇼 후보는 타계한 코넬리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는 당선 직후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취임을 원한다고 밝혔고, 이튿날 9월 10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서 연방하원내 의석은 현재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3석으로 정당별 의석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인준     |   동부시간 16일, 연방상원은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의 연준 이사직 임명을 인준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경제기관 관련 인사에 대한 표결에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에 무관하게 투표하는 연방 상원의 전통적인 관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준을 통해 내일부터 개최되는 연준 회의와 함께 마이런은 임기를 시작하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직도 겸직할 것을 밝혔습니다(관련 내용 지난 9월 10일 발송 뉴스레터 참고). 현 행정부에서 스티븐 마이런의 역할과 비전은 월간 리포트 U.S. Policy Navigator 지난 4월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으나, 이에 반발한 쿡의 소송에 16일 DC 연방항소법원은 쿡의 손을 들어주어 계속 이사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민주당 내홍     |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5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크리스 밴 홀렌(민주, 매릴랜드) 상원의원 등 일부 진보성향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하킴 제프리스(민주, 뉴욕)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맘다니 후보를 전폭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곧 출판될 그의 자서전 상당부분을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채운것으로 전해지며, 바이든 행정부 보좌진들은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치 컨설턴트 도나 브래질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DC 대표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고령의 주당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며 민주당내 불거지는 세대교체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안 논의     |   급물살 연방정부의 회계년도 마감일인 9월 30일을 앞둔 현재, 연방 의회에서는 연방예산안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16일 현재 연방예산안의 초안 원문 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표면적인 정책적 논의 끝에 당적에 따른 표결, 민주당의 비협조에 따른 셧다운, 또는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채택하는 지난한 과정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 오바마케어의 일부 지원제도 만료 임박을 두고, 이번 연방예산안내 복지 부문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피습 사망    |   MAGA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가 지난 10일 총격 피습에 사망했습니다. 당일 그는 유타의 한 대학에서 토크 콘서트 겸 공개 토론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방문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과 질의응답 행사는 그의 시그니처 프로젝트였습니다. 향년 31세로 사망한 커크는 18살이 되던 2012년, 터닝포인트USA라는 단체를 공동설립해 젊은 유권자들을 결집하고 보수주의 이념을 전파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는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 CPAC 등 굴지의 보수 정치 행사에 연사로 나섰으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청년조직위원장 (Students for Trump)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과 공개장소에서의 피습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 대립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추세를 더욱 격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는 "그의 죽음이 시사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폭력의 대상이 더 이상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누구든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폭력에 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커크의 죽음에 따른 보복 사건이나 유사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미국내 정치· 사회적 대립은 전례없는 국면에 들어선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커크의 부고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를 반기(half staff)로 게양할 것을 지시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사당내에서 추모 행사를 직접 열었습니다. 한편, 용의자 검거에 역할을 하지 못한 캐시 파텔 FBI 국장은 트럼프의 두둔에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에서 높은 수위의 내부 비판을 마주하며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 링크: https://i.abcnewsfe.com/a/a14c0cee-c4d1-49b7-893a-46e5b7c39edf/kirk-vigil-johnson-20250915-rt-jh_1757978272819_hpMain.jpg | 출처: 로이터통신 Ken Cedeno 사진기자)

 



US Policy Navigator Ver.8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8월 현황을 핵심이슈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되어 8월초부터 발효된 이 정책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소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는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올려 한국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루머를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극우 세력과 연결된 MAGA 그룹으로부터 나온 루머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는 관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정리했습니다. 
 
이번호부터 미국의 50개 주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테네시는 내년에 주지사가 바뀔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LG와 관련이 깊은 주입니다. 
 
트럼프1기와 정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입니다. 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핵심 인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Part 1.
  • 8월 현재 관세정책 현황
  • 트럼프의 사람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 미국의 주 : 테네시 주
 
Part 2.
  • Overview: 가상 자산, 디지털 화폐, 암호 화폐
  • 행정부
       - 백악관 AI 및 가상자산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 디지털 자산 규제 당국 및 행정부 내 주요 인물
       - 트럼프 일가와 암호 화폐
       - 관련 행정명령
  • 의회
       - 2024년 FIR21 법안
       - 크립토 3법
       - 관련 상임위 및 주요 인물


 
 


미국 정치·정책 관련 인물, 법안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분석과 온톨로지 AI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보고서, 자문 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금주 Weekly Edition에 대한 의견 또는 월간 보고서 U.S. Policy Navigator의 구독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uspolicy@draju.com)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