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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8
주간 입법 동향 Vol. 228 (2025. 9. 8. ~ 2025. 9.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 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통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당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근로기준법을 바꿔 1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더 줄이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담당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등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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