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금융위원회 -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1기 수료생 배출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추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1차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배출했다고 8. 4.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2025. 7. 7.부터 11.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5. 23. 체결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이 공동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신 취급 금융기관 및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 국내외 동향, △녹색여신 관리 지침 및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해 최종 수료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은 향후 금융권 내 녹색금융상품 설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 사후관리 등에서 실질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발휘하며 녹색 사업 평가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11월에도 동일 대상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과 금융 양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속 보완하고 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50804 환경부 -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 31.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업계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원료 제조 목적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규제 합리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와 관련하여,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석탄재 매립시설에 대해 환경법령 위반이 없고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임시보관시설에는 동물성 잔재물(유지)과 재활용가능자원(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 등)을 추가하여 재활용업계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핵심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구리스크랩 등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넷째,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에 대한 대수 제한(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건설공사 집중 시기 등 특정 기간의 처리 수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취급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전제로 재활용 촉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50730 환경부 -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환경부 -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 26.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기후변화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1,066억 원(국비 94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500억 원 미만의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재기획하여 지난해 9월 예타를 신청한 후, 같은 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되며, △기후위기 대응 수재해 감시기술 고도화, △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물수요 대응 수자원 확보기술 개발의 3개 분야 27개 연구과제로 구성됩니다. 감시기술 분야에서는 AI 기반 강우·유출량 빅데이터 분석 및 홍수 예측모형 고도화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홍수 대응 분야에서는 모듈러 방식 월류방어벽과 대심도 빗물터널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를 저감합니다. 또한, 수자원 확보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고회수율 해수담수화 기술 등을 통해 가뭄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재해의 감시·예측·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수재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50626 환경부 -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간 자원순환 협력 프로젝트 16개 신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업 간 자원순환 협력 프로젝트 16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말까지 △자원순환설비 구축 및 사업화,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에 총 41억 5천만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프로젝트당 정부 지원 비율은 최대 70%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 반도체·전자 산업 폐기물(PCB, CMP 디스크)에서 금·은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 건설 현장에서 남은 폴리프로필렌 소재 그물망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재자원화하는 사업,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스팀 형태로 인근 공장에 공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90건(올해 포함)의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 왔으며, 예컨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연료로 가공하여 발전기업에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덕분에 기업 간 자원순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50811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간 자원순환으로 “경제+기후” 모두 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인프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 5.(화)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6대 발전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현장 맞춤형 안전절차 확립 △안전인력 충원 △첨단 안전장비의 위험구역 선제 도입 △협력사 근로자 안전 보장 등을 포함한 ‘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 개발에도 합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연이은 에너지 공기업의 중대재해 발생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예방 가능성이 충분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산업부 차원의 최고 수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250805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국토부·고용부 - 불법하도급 근절 위해 50일간 합동 단속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10개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함께 8. 11.부터 9. 30.까지 50일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자나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점검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경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불법하도급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구조적인 원인입니다”라며 “이번 합동감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한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50808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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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산업의 ESG 과제: 명확한 의지, 불투명한 실행 경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4.7조 달러, 연간 1,74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대상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확대, 차세대 항공기 도입, 운항 효율 개선, 그리고 탄소상쇄 구매 등으로, 각 항목마다 상이한 리스크와 비용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F 공급 부족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SAF는 기존 제트 연료 대비 최대 80%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항공유 소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세제 혜택 축소로 SAF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ReFuelEU 규정을 통해 2025년부터 SAF 사용 의무를 2%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는 등 규제 환경이 지역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소상쇄(offset) 제도 역시 신뢰성 확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UN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증체계는 과학적 검증 메커니즘과 레지스트리 기반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품질과 투명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 방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미국에서는 CFTC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SEC는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간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 조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이 SAF 사용 확대나 탄소상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그린워싱’ 논란으로 집단소송이나 규제 제재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소비자·투자자의 ESG 검증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는 내부적으로 ESG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마케팅·지속가능경영·IR 부문 간 협업을 통해 외부 검증이 가능한 근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ESG 관점에서 본 시사점: 왜 극한 기상 현상은 더 위험해진 세상에서 기업이 직면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가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프루스 파인은 전 세계 컴퓨팅용 고순도 석영의 약 70%를 공급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력, 도로, 철도 인프라가 마비되면서 전 세계 제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가 단일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자체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는 집중하면서도,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후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S&P의 분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허리케인 피해를 입을 경우 완성차 제조사의 물리적 리스크 역시 즉각적으로 증폭됩니다. 농업, 소비재, 자동차, 화학, 제지 등 기후 민감성이 높은 산업군은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이는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과 ESG 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로, 파나마 운하의 수위 저하나 철도 운송 차질 등은 전 세계 물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국적 기업의 생산 일정과 비용 구조를 악화시켰습니다. 서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에서 발생한 ‘swollen shoot disease’는 생산량을 50%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제 초콜릿 가격이 거의 두 배로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기적인 재해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망 차원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규제 관점에서 기업은 ‘첫 번째 차수 기후 리스크(first-order climate risk)’ 평가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AI·위성 이미지·정교한 리스크 모델링 등 첨단 도구를 활용하여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 소매업체들이 주도하는 ‘Responsible Commodities Facility’와 같이 금융적 인센티브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모델은 법적·계약적 구조 설계에도 참고할 만합니다. Stora Enso와 같은 기업이 이를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는 향후 ESG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지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Legal & General(L&G)의 펀드 매니지먼트 부서는 ESG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Net-zero)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L&G의 2025년 Climate Impact Pledge 보고서에 따르면, 넷제로 목표 이행 부족으로 인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반대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 수가 전년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개 산업 분야의 약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L&G의 책임투자 최고책임자 Sonja Laud는 ESG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관련 기업 참여 전략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으며, “기후 리스크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재무적으로 중요한 의무(fiduciary concern)”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ESG 연합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L&G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정량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L&G가 Cosco Shipping Holdings와의 교감을 통해 이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개선하고 넷제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다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반면, 글렌코어(Glencore)는 석탄 관련 우려로 인해 투자 철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필요 시 “투자 철회(divestment)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한 것으로, 변화 유도를 위한 대화의 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L&G는 지속가능성을 투자 전략 내에 통합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섹터별 전문가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과의 교감 시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