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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5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7. 1. ~ 2025. 7.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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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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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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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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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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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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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구상금청구 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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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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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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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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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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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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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동차보험계약 인신상해조항의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전부터 존재하던 피해자의 질환을 고려하여 이른바 소인감액(素因減額)을 하는 경우 상기 조항에 따라 인신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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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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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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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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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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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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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강도치상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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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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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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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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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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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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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검찰관 조서 초본을 채택한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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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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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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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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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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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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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감축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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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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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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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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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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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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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로부터 유류분 감축에 따른 토지지분 현물반환청구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해당 지분의 가액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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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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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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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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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行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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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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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감액처분 취소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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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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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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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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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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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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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 판사 1명이 교체되었으나 종전의 구두변론 결과가 진술되지 않은 채로 선고된 원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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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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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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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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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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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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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 각성제단속법 위반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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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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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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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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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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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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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받고 현금 자동입출금기 부근에서 대기하고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의 범행에 의해 증가한 예금액을 직후에 인출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게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의 공모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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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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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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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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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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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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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용 상환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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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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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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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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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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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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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정(町), 촌(村) A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자가 시(市), 정(町), 촌(村) B의 구역 내에서 행해진 일반폐기물 처분에 의해생활환경 보전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市), 정(町), 촌(村) B가 그 지장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시(市), 정(町), 촌(村) A와의 관계에 있어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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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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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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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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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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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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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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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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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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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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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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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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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22년 법률 제76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개호급부비 지급 결정에 관한 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위법이라고 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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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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