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1
주간 입법 동향 Vol. 221 (2025. 7. 14. ~ 2025. 7. 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사주 매입 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함.
②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추정원칙을 도입하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규정하며,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하도록 함.
3.입법/행정 예고
④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손실가능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고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매년 스무명 숨지는 도로작업자…경찰 "산업재해로 적극 대응"
[경향신문][기사] 체감 33도 이상 때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17일부터 의무화
[머니투데이][기사] "안전모 쓰셨나요?" 중대재해 막는 비전AI...9조 시장 잡는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