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7. 9. ~ 2025. 7. 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은 매주 미국의 정치·정책을 요약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미 전략수립,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본 리포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리포트는 향후 구독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이오니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구독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은 미국의 정치·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를 매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 US Policy Navigator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리포트 하단의 구독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악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에 불만 | 콜비 정책차관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에 대해 불만입니다. POLITICO는 익명의 백악관 핵심 관계자 7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이 누구의 결정인지 모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콜비 차관이 독자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추후에 밝혀졌고, 나아가 콜비는 동맹국인 영국과 일본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혔고, AUKUS 협정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무부와 공화당 의원과 상의 없이 의외의 언행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무부 대규모 인원 감축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효율부(DOGE)를 주축으로 연방정부 주요 부처 내 인원 15%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일엔 국무부 직원 1,3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원외교위원회는 국무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규모 감축? | 지난 9일 워싱턴DC의 한 싱크 탱크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주한 미군 규모를 현 2만 8,500명 수준에서 1만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내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축 주장은 예전부터 계속 있던 주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민간 연구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끼칠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례 국방수권법안 (NDAA)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주한 미군 규모 감축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공화당 트라이펙타 (여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 및 세계정세가 너무 급변하므로 올해 이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피습, 그로부터 1년 뒤 |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에 습격당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요원 6명을 대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 1년간의 경호 수칙 재점검 및 업데이트 진행 과정을 중간보고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 및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초, 하원에서는 비밀경호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며 부실 경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적 있습니다.
OBBBA 통과 이후 민주당 공세 수위 강화 | 공화당 메가 감세 법안 OBBBA의 제정 시점인 7월 4일부터 일주일간 민주당 및 관련 외부 조직에서는 비판 기조의 광고에 약 100만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이 법의 홍보를 위해 공화당 및 관련 외부 조직에서는 60만 달러가량을 집행했습니다. 나아가,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루이지애나에서 타운홀 행사를 개최하여 OBBBA와 공화당에 대해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위치한 곳으로, 원내 지도부가 동료 의원, 특히 상대당 지도부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Recissions 법안 본회의 표결 | 작성하는 현재 상원에서 본회의 표결 진행중입니다. NPR등 공공방송 및 해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 90억 달러 규모의 승인 예산을 사후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작년 의회가 이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승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임의로 중지 또는 지연시키고 있고, 최근 관련 조치에 대한 위헌 소지가 제기 되자 공화당 지도부에서 사후 집행 취소(recissions) 법안을 발의하여 발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디 법무부 장관 사퇴? | 미성년자 상습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망한 백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전세계 부유층 및 정치 지도자를 고객으로 두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의혹은 특히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반기득권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고, 트럼프의 지지자 일부는 음모론 또한 펼친 바 있습니다.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고객 리스트가 내 책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며 곧 대중에 공개할 것을 시사했으나, 7월 현재 해당 자료뿐 아니라 수사 관련 발표는 미미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객이라 은폐하는 것이라는 음모론 또한 제기하는 가운데,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본디 법무부장관과 캐시 파텔 FBI국장, 댄 본지노 FBI부국장 사이에 큰 마찰을 빚어 이 중 최소 한명은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고객 리스트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여러 차례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과 트럼프 내각 내부의 권력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상대로 50일 내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을 경우 10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비슷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핀란드 대통령이 EU를 대신해 트럼프를 비공식 접견하며, 러시아에 휴전 데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세율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핀란드측은 트럼프에게 북극해 탐험 및 항로 개척을 위한 쇄빙선 제공 및 관련 기술 제휴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전략본부장 송호창 변호사가 MBC <손석희의 질문들> 출연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7월 13일, 뉴저지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했습니다. 우승 팀 첼시의 트로피 시상식 중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함께했으나, 이후 자리를 계속 지켜서 선수와 관중들의 의아한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날 밤 폭스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특집 기획하여 방송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인터뷰 진행자가 저널리스트가 아닌 그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의 대규모 법안 단기간 통과를 성사시킨 것과 더불어 문화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치러진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조란 크와메 맘다니 (Zohran Kwame Mamdani) 후보가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정계 거물로 꼽히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에, 맘다니 후보의 본선 진출은 미국 전역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득표율 최종 결과는 맘다니 56.2%, 쿠오모 43.8%로 맘다니 후보는 뉴욕시 역사상 민주당 예비선거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되었습니다. 본선거는 오는 11월 4일 치러지며, 뉴욕시장은 대체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7월 14일 무소속 후보로 본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표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 또한 무소속 후보로 본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만 33세(1991년생)의 맘다니 후보는 3선의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인도계 어머니와 우간다 출신 아버지를 둔 다문화가정 출신 이민자입니다. 그가 당선되는 경우, 뉴욕시 최초의 인도계 시장, 무슬림 시장,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시장이 됩니다. 맘다니 후보는 또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소속으로, 주거 월세 동결, 공공버스 무료화,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 등 타후보들과 선명하게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정책 관련 인물, 법안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분석과 온톨로지 AI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보고서, 자문 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금주 Weekly Edition에 대한 의견 또는 월간 보고서 U.S. Policy Navigator의 구독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uspolicy@draju.com)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