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2025. 7.)에 따른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1. 개정 배경 및 목적

최근까지 수입기업은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항목별로 매 건마다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게 상당한 행정부담을 주었고, 반복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신고 오류를 줄이며, 세관은 꼭 필요한 과세정보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 과세자료(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 시마다 반복 제출하는 대신, 연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특히,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첫 번째 수입신고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에는 최초 신고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이는 수입 건수가 많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제출 의무 예외 확대

• 납세협력제도인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나 ACVA(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에 참여 중인 기업, 그리고 연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은 아예 과세자료 제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3. 8대 과세자료 제출 항목 구체화

•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이 8가지 분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 및 중개료, ④ 운임·보험료, ⑤ 용기·포장비,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 ⑧ 특수관계자 거래
•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유서 제도 도입 및 지연 제출 허용

• 기업이 자료를 수입신고 시점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관이 지연되지 않고, 이후에 자료를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5.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과세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나 사후납세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절차로 전환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6. 미제출 시 제재 강화

•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의 제재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