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및 초음속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공역 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 무인항공체계(UAS) 및 초음속 항공 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국가안보·공급망·공역 통제 중심의 항공산업 규제 구조 전환 본격화


1. 주요 내용

2025. 6. 6., 트럼프 대통령은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와 「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라는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동 명령이 미국의 무인항공체계(UAS)와 초음속 항공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회복하고,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연방항공청(FAA), 교통부(DOT), 국토안보부(DHS) 및 국방부(DoD) 등에 대해 구체적 규제 정비와 연구개발(R&D) 일정을 제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향후 24개월 단위로 성과를 재검토하는 엄격한 책임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드론 주도권 강화령은 우선 FAA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전국적·상업적 BVLOS(조종자 시야 밖) 운항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개정하고, 30일 이내 BVLOS 안전 성능지표와 규제 장벽을 식별 및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DHS와 DOJ에는 드론 탑재 폭발물 및 스파이 활동 등에 대한 실시간 대응 권한을 확대하고, 미국 공역 주권 회복센터(Center for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를 신설하여 주요 기반시설과 대규모 행사를 보호하는 통합 Counter-UAS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드론 및 부품에 대한 연방 조달 제한을 의무화하여 국산화율 제고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중요시설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연방규정(49 U.S.C. § 2209) 이행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은 또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실증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DOT와 FAA는 6개월 내에 eVTOL 조종사 자격·정비 표준을 초안으로 마련하고,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저소음 전기추진 시스템을 검증·보급할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e-커머스 물류, 급여객수송, 원격 의료배송 등에서 미국의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초음속 항공 주도령은 1973년부터 유지되어 온 육상 구간 초음속 비행 전면 금지 규정을 2025. 12. 3.까지 폐지하고, 대체 소음 및 배출 기준을 제정하도록 FAA에 지시하였습니다. FAA는 2026년 말까지 초음속 항공기 소음 인증기준을 제안하고, 2027. 6.까지 최종 규칙을 완료해야 합니다. NASA와 DoD는 신소재·저소음 충격파(sonic boom) 감쇄 기술 R&D를 공동 추진하며, 무역대표부(USTR)는 동맹국과 국제 표준을 조율하고 비우호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를 검토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Boom Supersonic, Spike Aerospace 등 민간기업의 상용 초음속기 개발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행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혁신 태스크포스(Aviation Innovation Task Force)가 신설되었으며, 각 행정기관은 분기별 진행상황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FY 2026 연방 예산안에 UAS 및 초음속 항공 특별 항목을 신설하여 OMB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 체계는 연방정부의 R&D 투자와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형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