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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0
주간 입법 동향 Vol. 220 (2025. 7. 7. ~ 2025. 7. 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를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와 함께 암호화 조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화 하도록 함.
②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추정원칙을 도입하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규정하며,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올해까지로 연기하고,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도록 함.
4.입법/행정 예고
⑤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제 단기 일자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아주경제][기사]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발의...건설업계 "기업존폐 걸려, 과도한 처벌"
[아주경제][기사]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철저히"
[한국경제][기사] 李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책 대대적 주문…중처법보다 센 제도 나오나
[한국경제][기사]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원·하청 모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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