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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4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5. 1. ~ 2025. 6. 30.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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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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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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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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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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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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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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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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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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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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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 취소,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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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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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해당 피고 사건의 항소법원이 하는 보석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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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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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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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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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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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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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유 개인정보관리부 일부비공개 결정 취소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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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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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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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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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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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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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형식의 행정문서의 “비고” 란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 일체적으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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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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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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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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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ヒ)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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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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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비공개처분 취소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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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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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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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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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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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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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능성 관련 성분에 관한 검증사업의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가 정보공개법(2016년 법률 제51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주서(柱書) 및 동호 “イ”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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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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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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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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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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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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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수당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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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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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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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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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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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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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수당법(2020년 법률 제40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아동양육수당법 시행령(2020년 정령 제318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6조의4의 규정 중 동호 소정의 공적 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된 부분 이외의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양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부분은, 장애기초연금과의 병급(併給)조정에 있어서 헌법 제25조,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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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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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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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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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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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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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화 급부금등 지급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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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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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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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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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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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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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화 급부금 지급 규정(중소법인 등 대상)(2022. 8. 1. 자의 것) 및 임대료지원지급금 지급규정(중소법인 등 대상)(동년 10. 29. 개정 전의 것)에 정한 각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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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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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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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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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医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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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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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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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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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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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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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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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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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하게 타인에 대한 해악 행위를 저지른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하게 타인에 대한 해악 행위를 저지른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2항의 각 규정이 헌법 제31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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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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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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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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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397
令和6(行ヒ)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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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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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기준 인하처분 취소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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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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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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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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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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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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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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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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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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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1067
令和5(受)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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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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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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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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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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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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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令和6(受)1067}, 파기자판{令和5(受)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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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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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지 내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별장지의 관리회사에 대해 관리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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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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