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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16
주간 입법 동향 Vol. 216 (2025. 6. 9. ~ 2025. 6. 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회사’에 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조선일보][기사] 李대통령 "막을 수 있었던 중대 사고, 엄정 책임 물을 것"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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