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구독 해지 간소화 ‘클릭 투 캔슬’ 규칙 시행 7월로 연기
- FTC,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클릭 투 캔슬’ 구독 해지 간소화 규칙 전면 시행일 2025년 7월로 연기 결정-


1. 주요 내용

2025. 5. 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칙의 전면 시행일을 당초 2025. 5. 14.에서 2025. 7. 14.로 60일 연기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자동 갱신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FTC의 개정된 ‘네거티브 옵션(Negative Option)’ 규칙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규칙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구독한 서비스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비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이른바 ‘구독 함정’이라 불리는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해지 절차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는 구독 서비스의 가격, 자동 갱신 조건, 해지 방법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 조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이고 독립적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단순히 약관 동의 절차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 중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설명을 금지하는 조항은 이미 2025. 1. 14.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간편 해지 절차 제공, 명시적 동의 획득, 명확한 정보 제공 등 핵심적인 조항들은 기업들의 시스템 개선 및 절차 변경 소요 시간을 고려해 2025. 7. 14.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FTC는 이번 연기 결정의 배경으로, 규칙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 준수 준비 기간 확보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규칙 개정이나 시행 지침 보완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