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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3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4. 1. ~ 2025. 4. 30.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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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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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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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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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あ)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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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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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업무방해, 폭행, 항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기물 손괴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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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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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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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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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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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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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0조 제5호 제4항, 제73조 제4항 제5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4조 제16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결정을 사인인 기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1조 및 제73조 제6호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전제를 흠결한 것으로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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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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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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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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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ヒ)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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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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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취소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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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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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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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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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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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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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운임 횡령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과 함께 받은 일반퇴직수당 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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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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