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금융 건설/부동산 IP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
금융
[최신판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예탁요구 없이 투자자의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② 투자중개업자가 유럽형 옵션에 대하여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③ 투자중개업자가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쟁점: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입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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