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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일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 기관 등이 일본 법률 리스크에 적시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2. 1. ~ 2025. 2. 28.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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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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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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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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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あ)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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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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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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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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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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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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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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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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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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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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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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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142, 令和5(行ヒ)177, 令和5(行ヒ)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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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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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가격심사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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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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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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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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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기각,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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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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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구조로 건축된 비목조주택에 대하여 가옥과세대장에 등록할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고정자산평가기준(1963년 자치성 고시 제158호. 2018년 총무성 고시 제229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별표 제13에서 정하는 경년감점 보정율 중 구조별 구분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것을 적용한 것이 동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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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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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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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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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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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し)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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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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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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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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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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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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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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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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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한 원심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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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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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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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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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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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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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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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일부취소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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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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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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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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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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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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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운수국장이 한 「특정지역 및 준특정지역에서의 일반 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 기한 일반 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여객의 운임범위 변경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일응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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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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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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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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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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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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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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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교부세액 결정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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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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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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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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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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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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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가 특별교부세액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재판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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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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