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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3
주간 입법 동향 Vol. 203 (2025. 3. 3. ~ 2025. 3. 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후(사업시행인가 전후) 당초 계약금액 대비 증액 규모가 5%를 넘거나 조합원의 20%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파이낸셜뉴스][기사] 건설현장 추락사고 절반 차지…정부, 매년 10% 감축 목표 추진
[동아일보][기사] 국토부 "사망 사고 난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한경비즈니스][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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