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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02
주간 입법 동향 Vol. 202 (2025. 2. 24. ~ 2025. 2. 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 최대주주가 자발적이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3. 공포 법령
④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을 규정하고 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 허가(신고) 일괄 변경 신청 근거 마련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원료 생산자뿐 아니라 페트병 생산자도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경향신문][기사] 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통합 사업장 감독…기업형 유튜버도 선제 감독
[브릿지경제][기사] 노동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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