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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197
주간 입법 동향 Vol. 197 (2025. 1. 13. ~ 2025. 1.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을 거쳤다면 유전자변형 DNA와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하고, 유전자변형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표시하도록 함.
②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새마을금고법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며, 현행 상근 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공사 범위에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를 추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재해 위험 24차례 지적에도 방치…사망사고 업체 대표 실형
[연합뉴스][기사] 농업재해 매년 5만여명…농진청, 현장서 안전관리 전문 상담
[조선비즈][기사] 고용부 차관,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에 "중대재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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