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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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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 연방항소법원, 나스닥 이사회 다양성 규정을 승인한 증권거래위원회 명령 무효화

미 연방항소법원, 나스닥 이사회 다양성 규정을 승인한 증권거래위원회 명령 무효화


1. 배경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이하 "법원")은 2024. 12. 11.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나스닥의 이사회 다양성 규정을 승인한 명령을 무효화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2021. 8. 10. 제소된 ‘공정한 이사회 모집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Fair Board Recruitment) v. SEC 사건에서 SEC의 승인이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증권거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공시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나스닥 다양성 규정의 개요

나스닥은 2021. 8. SEC로부터 세 가지 주요 다양성 규정을 승인받았습니다.

  • 공시 규정: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 인종/민족, LGBTQ+ 여부와 같은 다양성 정보를 표준화된 매트릭스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
  • 이사회 다양성 요건: 최소 한 명의 여성 이사와 한 명의 소수자 또는 LGBTQ+ 이사를 두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
  • 채용 지원 규정: 기업들이 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용 서비스를 제공

위 규정들은 2022. 8. 부터 발효되었으며, 상장 기업들은 2023년 주주총회 시즌부터 이사회 다양성 정보를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결

법원은 증권거래법이 주로 투자자 보호, 투기적이고 조작적이며 사기성 있는 관행으로부터 거시 경제를 보호, 그리고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면서, 위 3가지 나스닥 다양성 규정이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C가 다양성 규정이 투자자 보호, 사기 방지, 경쟁 촉진 등 증권거래법의 주요 목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SEC의 행위가 ‘중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명확한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것으로 간주됨.
  • 이사회 구성은 전통적으로 주 및 기타 연방 기관에서 관리하는 영역으로, SEC의 규제가 이에 지나치게 개입함.

한편, 소수 의견에서는 SEC가 나스닥의 자율적 규제를 검토할 때의 제한적 역할을 강조하며 다수 의견이 SEC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다양성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시 규정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은 더 이상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사회 다양성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의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 또는 기대 
  • 의결권 자문 기관(proxy advisory firm)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정책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 및 전략에 따른 기존 공시.

실제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Glass Lewis, BlackRock, State Street, Vanguard 등 주요 자문기관과 대형 투자기관은 미국 기업에게 이사회 다양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시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유연성을 활용하면서도 투자자 및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기업들에게 이사회 다양성 공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자 관심과 시장 관행을 감안할 때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 상황에 맞는 공시 방식을 선택하고, 다양성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