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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94
주간 입법 동향 Vol. 194 (2024. 12. 23. ~ 12. 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통 자회사 시장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한하며,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제공 ▷RE100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
3. 공포 법령
④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푸드테크 및 푸드테크산업 정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에 육성책 수립·시행 책무 부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농식품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이데일리][기사]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중기 안전보건 매뉴얼 발간
[대한경제][기사]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두 번째 무죄 나왔다"
[뉴시스][기사] 고용부, 안양청 '중대재해 우려' 겨울철 안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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