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 2차 개정의 주요내용
- 자본금 납부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동매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Ⅰ.  개정의 배경

  2013년, 중국은 회사 등록제도 개혁에 맞추어 회사법을 개정하였는데, 회사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인납(认缴)제도¹가 전면 인납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주주 또는 발기인의 최초 납입금액과 분할 납입기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창업자의 투자가 가속화되었으며 2014년부터 중국의 회사 수는 2.7배 증가하여 4,839만 개에 이르렀고, 그 중 99%는 소규모 기업입니다.²

  그런데 위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거액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 기한을 50년 또는 몇 십년까지 설정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불량 출자자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린 후, 지분양도를 통해 사해행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거래 위험과 회사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2023. 12. 29., 중국은 회사법에 대한 2차 대규모 개정³안을 통과하였고, 개정 회사법은 2024. 7. 1.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본금 납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만, 아래에서는 자본금 납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개정의 주요내용

  개정 회사법 및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기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 인납기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본금 출자기한

1. 2024. 7. 1. 이후 신설된 유한책임회사

  개정 회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유한책임회사 자본금 납입기한이 기존 규정보다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2. 2024. 7. 1. 전 이미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이와 같은 회사에 대해 “3+5”라는 과도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즉 인납 출자기한이 2027. 7. 1.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 2027. 6. 30. 전 인납 출자기한을 5년으로 조정한 후 정관에 기재하고, 해당 기한 내 출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잔여 인납 출자기한이 2027. 7. 1.부터 5년 미만이거나, 이미 전액 납부한 경우 인납 출자기한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⁴

  예컨대, 2023. 6. 1.에 설립된 모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인납 출자기한은 설립일로부터 10년인 2033. 5. 31.입니다. 즉 주주는 위 기간까지 자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회사법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27. 6. 30.까지 출자기한을 2032. 6. 30. 이내로 조정하여 해당 기간까지 자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자본금 출자방식

  자본금 출자방식에 관하여 개정 회사법 제48조는 기존 화폐, 실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이외에 채권과 지분권(주식권)이라는 두 가지 출자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회사법이 출자방식을 추가한 것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법상 출자는 화폐로 가치평가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위 두 가지 출자방식은 이러한 제한 조건에 부합하므로 이번 개정에 추가된 것입니다.


다. 출자의무 위반 시 주주의 법적 책임

  개정 회사법은 아래와 같이 출자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1.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개정 회사법 제49조는 주주가 자본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기타 주주의 연대책임

  개정 회사법 제50조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주주가 정관 규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함께 설립한 기타 주주는 출자 부족 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분 양도 시의 책임

  주주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아래 경우에 따라 책임이 상이합니다.

(1) 관련 주주의 출자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양수인이 미 납부 출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2)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부족 출자금액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 정관에 약정된 출자기한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비화폐 방식으로 출자한 자산의 실제 가치가 약정한 출자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와 양수인은 출자 부족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행정책임

  개정 회사법 제252조는 출자의무 위반 시 시정, 벌금, 담당자에 대한 벌금 처벌 등 행정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Ⅲ. 시사점

  이상과 같이 개정 회사법은 자본금 출자기한, 기한 내 출자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연대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주주의 출자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조속히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출자금의 일부나 전액을 미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개정 회사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시 감자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중국 회사법상 자본금 납부는 실제 납부와 인납(认缴) 등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 자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자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나 전부 자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정관에 기재한 후 해당 기한이 도달한 시점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完善认缴登记制度 营造诚信有序的营商环境, 2023. 12. 31.
3. 이번 개정은 중국어로 修订으로 표기되는데, 개정을 의미하는 중국어로는 修订과 修正이 있습니다. 전자는 법률에 대한 전면적이고 중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修正은 일부 조항 내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회사법 개정은 修正이므로 일부 조항 내지 표현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나, 이번 개정은 修订이므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이고 중대한 수정을 의미합니다.
4.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 자본 등기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