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26 (2021. 9. 6 ~ 9. 1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거래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 하지 못하도록 함.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해 공급업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픈마켓(온라인장터) 사업자가 입점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신고’ ‘등록’ ‘허가’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백화점 등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3.공포 법령

④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현장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4.입법/행정 예고

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내년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화사와의 물류·IT서비스 거래시 업종별로 구분해 공시하고 상품·용역거래는 매분기별 거래금액을 공개해야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레][사설]’안전관리 소홀’회사에 법정 최고형 선고한 법원
[파이낸셜뉴스][기사]”더 세게” “너무 세” 여야, 중대재해법 온도차 뚜렷 
[한겨레][기사]철강 산업재해 사망, 절반은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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