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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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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8

주간 입법 동향 Vol. 88(2022. 11. 14 ~ 11. 1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 사용자 정의를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수탁 기업이 사전 합의한 표준계약서에는 납품단가 연동 조건 및 방식을 적시해야 함.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일원화.

4. 입법/행정 예고

⑤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하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기사] "하루 250여명 산재…현장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 필요"
[경향신문][기사] 새벽에 쓰러진 택배 노동자…'과로사'로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기사]"중대재해 막으려면 사업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겨레][기사] 제2의 봉화 사고 막아라…중대재해 광산 35곳 긴급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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