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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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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2

주간 입법 동향 Vol. 72(2022. 7. 25  ~ 7. 2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직접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들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2024년에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의료기기법 시행령
-수출용 의료기기만을 제조하는 업자를 제외한 모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폐수 배출 없는 공장 규모 규제를 현 1000㎡에서 2000㎡로 완화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과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공장 변경 등도 허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 6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서 산재발생 117건, 검찰 기소 아직 1건
[연합뉴스][기사]"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장기간 중단시키는 노동부 명령 개선돼야"
[중앙일보][기사]이영, 중대재해법 5민미만 적용에 신중…"점진적 도입"
[연합뉴스][기사]중대재해법 시행후 건설현장 사망자↓…1분기 55명→2분기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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