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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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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66

주간 입법 동향 Vol. 66(2022. 6. 13  ~ 6. 1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시설 설치’를 한 뒤 법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변동했을 때 계약상 납품대금 조정 방법에 따라 조정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 시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태료 부과.

2. 국회계류안

③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1·2기 신도시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신도시를 '노후신도시'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시를 개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 광고·판촉 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0개 공공기관은 8월4일 노동이사제의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비상임) 1명을 반드시 경영에 참여시켜야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조선비즈][기사] 與 발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재계가 요구한 '인증제' 도입이 핵심
[파이낸셜뉴스][기사]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에 野 "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동아일보][기사]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 기소의견 檢 송치
[연합뉴스][기사]인천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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