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64(2022. 5. 30 ~ 6. 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만을 따로 떼어내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단체도 타임오프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와이어로프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검사 대상으로 하며, 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초음파두께측정기 등을 추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소비전력량이 적고 핵심부품 공급이 일정 기간 보장되는 노트북과 모니터는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붙여 '친환경'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