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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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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62

주간 입법 동향 Vol. 62(2022. 5. 16  ~ 5. 2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금융 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②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평원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전자문서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함.

2. 국회계류안

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 위반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위 제재 근거 마련.

3. 공포 법령

④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 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주인력이나 방문객이 적은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계수를 별도 마련해 교통부담금을 완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레][기사]경총 '개정 요구', 정부 '손질 예고'…중대재해법 어디로 가나
[동아일보][기사]기업 68%,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 겪어"
[한국일보][기사]중대재해법 시행 100일…"공포감만 조성" vs "아직 판단 일러"
[뉴시스][기사]"산업계 58%, '중대재해법 효과 없어'판단…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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