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뉴스
공유하기
[기고-Asia Business Law Journal]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본 한국 에너지 전환 법제 동향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와 김희진 외국변호사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본 한국 에너지 전환 법제 동향」을 주제로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분산에너지법, 수소법 등 주요 법령 체계를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 관련 최신 규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합니다.
(영문) Anchoring power strategy: South Korea’s 11th Basic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