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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고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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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ondaq] 하도급법 개정 – 부당 특약 사법상 무효화 조항에 대하여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 – 부당 특약 사법상 무효화 조항에 대하여'를 주제로 글로벌 법률분야 콘텐츠 종합 플랫폼인 Mondaq에 기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 하도급법 개정 – 부당 특약 사법상 무효화 조항에 대하여
(영문) On Article 3-4 (3) Of The Amended Subcontracting Act: Invalidity Of Unfair Contractu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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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남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