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항공/우주
방위산업과 공공조달 및 우주항공 관련 산업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계약의 이행단계까지 법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방위산업과 아울러 국방분야를 포함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관련 산업은 국가 및 공공의 이익과 직결됨에 따라 엄격한 절차준수가 요구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지체상금, 위약금,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원과 사업 담당자 개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단계부터 계약체결과 이행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항공은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주목하고, 다른 국가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신성장 산업분야입니다. 각국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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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및 분쟁해결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 공공정책 관련 법제 지원 및 법적 현안 자문
- 해외 수출관련 법률지원
- 방산 혁신기술 및 국방안보 관련 지원
- 방산 벤처기업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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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본부 법률자문
- 국방과학연구소 법률자문
- 방위사업청 계약관련 법률검토
- 군인공제회 법률자문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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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국방사업 관련 협력업체 분쟁 법률자문
-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 공우이엔씨㈜ 법률고문
- ㈜ ○○ 군용지관련 자문
- 대북확성기 군납사건 자문
- 방위사업청 5개 정유사 유류담합 1,500억원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리
- 국방부 부당이득금(지체상금) 반환청구사건 대리
- 군인공제회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방탄제품 납품비리 사건 변론
- ○○대 산학협력단 국방전자조달관련 행정심판 대리
- ○○식품 군납관련 소송대리
- ○○원단 군납업체 물품대금채권 가압류사건 대리
- ㈜○○정보통신 군통신사업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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