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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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청정에너지를 대리하여 SK에코플랜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등 중재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대륙아주는 고덕청정에너지를 대리하여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중재사건에서 약 230억 원 규모의 청구 중 약 90억 원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약 130억 원 상당이 기각되는 일부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설계변경, 공기연장, 돌관공사 및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대규모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의 필요성 및 범위, 추가공사 해당 여부,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대륙아주는 공사 수행 경과와 계약 구조, 설계변경 발생 경위 및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기술자료 및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 인정 범위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대규모 건설분쟁으로서, 기술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계약 해석이 결합되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륙아주는 건설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쟁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