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4. 충북 보은군 소재 W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탈사기 안착작업 중 기계오조작으로 인해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수급인 측의 중첩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도급인 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의 직접발생원인에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구역 이탈행위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작업을 비롯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였다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륙아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청 법인 및 경영책임자에게 벌금 1억원 및 벌금 3,000만원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로, 특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 점이 양형 인자로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