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중대재해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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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소속 직원이 골프장 내 연못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불입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 7. 18. H주식회사(골프장 운영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소속 직원이 골프장 내 연못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H주식회사를 대리한 대륙아주 초동대응팀은 현장을 확인하던 중 유수관 위치 반대편에서 재해자의 모자를 발견하였고, 유수관의 지름과 재해자의 어깨 너비를 비교한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추정한 사고 경위(“망인이 폰드1 주변 맨홀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여 유수관을 통해 폰드2로 이동했다”)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미 실험’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대륙아주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사고 경위가 탄핵되고, H주식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불입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