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EN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기존 도시가스 매설관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수급인 근로자가 2022. 6. 7. 작업 종료 후 사고 지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이후 2022. 7. 1.경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ENG를 대리한 대륙아주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해당 작업장이 야외의 터파기 공간으로, 일시적으로 산소 결핍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밀폐공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이례적 행동이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적·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