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6.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해상에서 K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갑차 개발 용역을 담당하던 업체 소속 직원이 시제차량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시제차량의 선수익이 파손되며 시제차량이 해상 아래로 가라앉아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K과학연구소와 그 직원들을 대리한 대륙아주는, 사고가 발생한 해안 및 해상은 K과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용역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K과학연구소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K과학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K과학연구소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처법 및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한 사건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처벌의 방향성에 의미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