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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국제중재 사건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신청인의 법률비용 전부의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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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세계적인 해운업체인 A사의 그리스 소재 독점 대리점인 B사가 A사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A사를 위해 제3자에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대리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가 제3자에 지급한 금원 및 그에 따른 커미션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약 29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대륙아주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의 주장에 대하여, ①  B사가 주장한 채권이 공익채권을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B사가 제3자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③ B사가 A사의 대리인으로 수금한 금원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계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개진하면서 B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법률가가 아닌 중재인에게 대리점 계약의 준거법인 한국 민사법 상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영미법에 비해 다소 높은 입증책임인 ‘고도의 개연성 (high likelihood)’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설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 대륙아주는 B사가 계속하여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A사의 대리인이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B사의 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한 추가적인 법률비용은 B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면밀하게 사건의 증빙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에 B사가 수금한 금원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사는 커미션에 대한 권리가 없고, B사가 제3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아주가 피신청인인 A사를 대리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변호사 비용을 전부 인정하여 신청인인 B사가 이를 전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대리점 계약의 해석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공익채권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문제되었는데, 대륙아주는 관련 법률의 정확한 이해, 상대방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서류에 대한 꼼꼼한 검토 그리고 한국법상의 입증책임 정도 등에 관한 정치한 주장을 통하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법률비용까지 회수하는 등 크고 희소성 있는 중재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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