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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해외기업 국내 자회사 임직원 비위사건 대응 사례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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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 A사는 본사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도매상 및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의 사내이사이자 국내 지사장인 B는 본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가로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A사에게는 거액의 미수채권을 발생시켰습니다. 네덜란드 본사는 위와 같은 B의 비위행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광범위한 내부조사 및 법적 조치를 원하였으나, 국내에 해당 업무를 이른바 ‘원-스톱’으로 수행할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륙아주는 네덜란드 본사가 첩보를 입수하여 제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직후 사건을 수임하였고, 법무법인이 임직원 비리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법적 검토 및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적 관점까지 고려한 전방위적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본사는 국내에 A사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자료의 확보나 관련자와의 인터뷰 내지 설득 과정 등 사실적인 업무까지도 전적으로 대륙아주에 의존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네덜란드 본사의 담당 임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① 내부조사 전단계인 조사자료의 확보 및 사무실 보안조치 업무, ② 형사팀과 협업을 통한 관련자와의 개별 인터뷰 및 협조를 위한 설득, ③ A사의 계속사업을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 검토, ④ 일부 직원들에 대한 해고(사직)의 적법성 검토 및 해당 절차 진행, ⑤ B 및 관련 임직원과의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본건 해결을 위한 업무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관련자들로부터 충분한 보증을 제공받아 피해를 변제받기로 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국내 자회사 비위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로펌이 수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로펌을 선임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대리하는 것에 그칩니다. 극소수 대형 법인의 경우에만 내부조사에 관여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아주는 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A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여 변제합의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한 해결책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A사가 성공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사는 해당 업무처리에 대단히 만족하여 현재까지도 경영 관련 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 비리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 로펌의 ‘원-스톱’ 대응의 가능성과 로펌 업무 외연의 확장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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