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선거법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은 점점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법리로 인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대 총선을 치르는 동안 선거사범 피입건자 수만 무려 1,451명, 선거사범 피구속자 수 역시 31명으로 수많은 선거사범이 양산되었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분쟁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선거법 및 자금선거법 등 선거법 관련하여 당선 무효, 보전선거비용의 반환, 관련정치자금 몰수, 피선거권 제한(5~10년) 등의 다양한 선거 리스크 및 법적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법에 정통한 경륜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만,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에 따라

1)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각 도단위 선관위 위원 등을 역임하여 관련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하고,
2) 선거법 교육 연구원을 설립하여 정치인 대상 선거법 아카데미 개설, 적법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법 관계인 교육 등 다양한 정치관계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3) 정치권에 대한 정치관계법 자문팀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선거분쟁해결에 앞장 설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 다각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요수행사례
공직선거법위반 및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다수의 자문 및 소송 대리
OO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대리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OO시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OO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OO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 및 음식제공 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위헌소원 소송 대리

담당변호사
최은수 고문변호사
남영찬 대표변호사
안병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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