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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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옥

고문

TEL
82-2-3016-8364
FAX
82-2-3016-8700
E-MAIL
ioson@draju.com
자격
행정사  
언어
한국어,영어,독일어

손인옥 고문은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입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근무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절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파견근무, 미국의 로펌인 ReedSmith LLP 파견근무, OECD 경쟁위원회에 Bureau Member로서 참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전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995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기업결합과장, 공동행위과장, 소비자보호국장 등 핵심직위를 거쳤으며, 2006년부터는 심판관리관 상임위원 부위원장의 직위를 수행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거의 모든 사건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시절에 부하직원 및 상사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모범적 공무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에 노조에서 실시한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 선정 투표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총무과장 후보 국장 승진 후보 등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법무법인 화우에 근무하면서 기업측에서 공정거래법 사건을 검토하는 경험을 가졌으며 ICN 총회 참석(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회의, 폴란드 바르샤바 회의, 서울회의 등) ACA 회의 참석(베이징, 서울) 등을 통해 국제적 공정거래법 집행경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력

  • 행정고등고시 합격(1979.12.)
    총무처 근무(행정사무관 1980.5~1982.8.)
    경제기획원 근무(행정사무관 1982.8.~ 1994.2.)
    국무총리실 근무(서기관 1994.2.~1994.12.)
    공정거래위원회 근무(과장 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1995.1.~2011.1.)
    독일 연방카르텔청 파견근무(1995.9.~1998.8.)
    미국 법무법인 ReedSmith LLP 파견근무(2004.12.~2005.12.)
    법무법인 화우 근무(고문 2011.4..~2019.6.)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2012.6.~2017.3.)
    신세계 사외이사(20143.~2017.3.)
    현대차증권 사외이사(2017.3.~현재)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1970.1.)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1975.2.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0.2.)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경영학과 연수(1984.9.~1986.9.)

주요업무실적

  •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시>
    - 정유사의 군납유 담합건, LPG 담합건, 항공사 담합건 등
    - 에스케이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건,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건(퀄컴1차),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건
    <법무법인 화우 근무 시>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건(퀄컴 2차)
    - 트럭제조사의 담합건, 외국은행의 환율담합건
    - 마이크로소프트의 모토롤라 인수건
    <법무법인 대륙아주 근무 시>
    - 가전사의 허위과장광고건
    - 일감몰아주기건, 기업인수합병건
    - 하도급건

주요활동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모의공정위원회 경연대회 심판위원장으로 2년간 활동.
    공정동우회 회장으로 활동 중.

    <사외이사 활동>
    삼성자산운용 신세계의 사외이사를 역임.
    현재 현대차증권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학회 활동>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한국경쟁포럼 회원
    공정거래학회, 규제법학회 등 주요 학술단체 세미나 참석
    국회 입법정책 세미나 참여, 경제법판례 연구회 세미나 참석, 공정거래실천모임 세미나 참석 등

저서/미디어

  • 독일의 경쟁제한방지제도(1998.)
    신경제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2006)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2008)
    공정거래측면에서 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향(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