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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선거그룹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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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모든 것 4편] 선거 공보 전과기록 기재 필수, 후보자의 전과 공개기준 정리


이번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상화 변호사와 신우용 고문이 이사장 선거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기준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사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범죄경력을 기재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별도 인쇄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임·횡령 등 일부 범죄는 5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있어도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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