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모텔 종업원인 피의자가 청소년들을 남녀혼숙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안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

경매부동산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병원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약식명령 고지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