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로고
민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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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특허, 영업비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제반 지식재산권, 기업법무/자문입니다. 민현아 파트너변호사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업계에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20년 넘게 각종 기술분야에서의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 다수의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들을 처리하였고, 특히 외국 회사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많은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 기술들을 지켜낸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0년에는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지식재산권 전공으로 LL.M을 취득하였으며, 2014년부터 6년간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약 15년간 H반도체의 다양한 특허 및 영업비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일조하였고,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기술을 국산화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특허권자와의 법적 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해당 기업이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 넘게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각종 자문 및 여러 정책과제들을 수행하는 등 국경을 통해 수출입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처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영업비밀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자식재산처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결문 분석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서울디자인재단, 무역위원회 아카데미, 기업 등에서 각종 강의를 해왔으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각종 기술관련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계약, NDA 계약, 독점판매 계약, 기술보호 계약 등은 물론 일반적인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 1992-1996 포스데이타(현 포스코DX)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2026 법무법인(유한)다래 파트너 변호사
      • 2014-201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8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 2021-2023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징계위원
      • 2023-2025 한국지식재산학회 연구이사
      • 2013-현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 2016-현재 지식재산처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컨설팅 전문가
      • 2019-현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2024-현재 국립국악원 징계위원
      • 2025-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징계위원
      • 2026-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1988 반포고등학교
      • 1992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2007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
      • 2010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IP LL.M.
      • 2004 변호사
      • 2004 변리사
      • 한국어
      • 영어

주요활동

      • 2008 문화관광부 문화사업 법률자문위원
      • 2012 서울변호사협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 2013-현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 2014-201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8-2024 방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19-현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2021-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징계위원
      • 2024-현재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위원
      • 2025-현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 한국지식재산학회 연구이사/회원
      • 소리바다, 프루나 P2P서비스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 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EMI개스킷 관련 특허침해 금지사건
      • 반도체 소자 세정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유명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사건
      • 김 가공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사건
      • 인터넷 웹사이트 개인화 툴에 대한 저작권 등 불법행위 사건
      •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전송권 침해로 인한 음반전송금지 사건
      •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건설장비 상승 폼웍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대용량 사전 데이터 전자화 관련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법조인 인물정보 관련 사용료 청구 사건
      • 진동모터 관련 특허 실시료 청구 사건
      • 어도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 온열치료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 단열 데크플레이트 시공방법 관련 특허침해 사건
      • SKT T-ring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 기능성 베개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
      •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전직금지 청구 사건
      • 가습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휴대폰 단말기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 콜라겐 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사건
      •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 특허침해 사건
      • 텅스텐 에칭 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조성물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전기압력 조리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모바일 카드 결제시스템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이동통신단말기 광고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운반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사건
      • 온라인 게임기 관련 특허침해 사건
      • 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 할로겐프리 피복전선 합접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UV연접기 관련 중재사건
      • 피부 흡수 향상장치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컴퓨터 화면 편집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반도체 후처리 공정 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영업금지 사건
      • 에어프라이어 제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 각종 기술료 청구사건
      • 피부 리프팅 관련 특허침해 사건
      • 트라움하우스, 후터스, 버킹검 등 상표사건
      • 물놀이 용품 관련 상표권 침해 사건
      • 직물류 디자인 등 디자인 사건
      •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
      • 기타 일반 민·형사 사건
      • 논문
      • - 지적재산권의 신탁 및 신탁형 유동화에 관한 연구(2007)
      • - Copyright Infringement by P2P Music Download in the US and Kore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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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적
      • - 특허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거래소(2009)
      • - 영업비밀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2010)
      • -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3)
      • -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4)
      •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별 조사절차 표준화 방안 연구, 무역위원회(2016)
      •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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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강의·발표
      • - 지식재산권 실무소송 수업(2014.~2019.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법률신문 지식재산권 분야 중요판례분석(2018.~현재)
      • - 영업비밀 유출사례 및 기업의 법적 대응방안(2018. 11. 특허청)
      • - 영업비밀 관련 판례 최근 동향분석(2019. 11. 인하 IP포럼)
      • - IT기업의 IP 보호전략 선택가이드 - 특허/영업비밀(2019. 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최근 동향 및 사례(2019. 6. 발명진흥회 IP Campus 교육)
      • - 2017년 분야별(지식재산권) 중요판례분석(2018. 8. 법률신문)
      • - 2018년 분야별(지식재산권) 중요판례분석(2019. 7. 법률신문)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판단 기준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09569 판결(2017. 11. 지식재산정책)
      •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위한 구제수단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2017. 봄호 무역구제)
      • - 디자인권 관련 국제소송과 실무(2016, 2017.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1기~3기 강의)
      •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토론(2016. 12. 무역위원회)
      • - 디자인에 관한 실무상 쟁점(2016. 7. 발명진흥회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지식재산실습과정’)
      • - FRAND서약에 따른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 한계 분석(2016. 3. 서울대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토론)
      •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2013. 6. 리걸타임즈)
      • - 저작권의 이해(2013. 5., 2013. 10., 2014. 4.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강의)
      • - 영업비밀침해 및 대응전략(2013. 11.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심포지엄)
      • - 삼성-애플간 지재권 분쟁과 시사점(2012. 12. 숙명여대 특강)
      • -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토론(2012. 10. 고려대학교 ICR센터)
      • - 한,미 소송절차의 차이점과 시사점 – 삼성/애플 특허소송(2012. 11. 리걸타임즈)
      • - 한미FTA로 인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변경 및 집행의 문제(2012. 9. 대한변협 FTA특별위원회)
      • - 영업비밀 판례 분석 관련 세미나 다수(2010.~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주최)
      • - 저작권소송 최근 실무동향(2008. 11. 명지대 법대 발표)
      • 2014 경찰청장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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